산업안전보건법 - 제조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

● 제조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

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기 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

작성·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위한 법정 제도

● 법적근거

 -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,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2,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~제 124조의 2

● 제출대상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)

    ※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 등 (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사업장)

 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의 제3항의 대상설비

    ※ 용해로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용접장치, 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

 

    ·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 

· 제출제외 :  PSM대상 공정(설비)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9]

● 제출시기

- 작업시작 15일전까지 제출

    ※ “작업 시작전＂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나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

● 심사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