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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 설 팅

​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행

● 개 요

 

   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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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-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상(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제외) :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/ 판매업 / 보관·저장업 / 운반업 / 사용업

● 법적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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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- 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 27조(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)

 

     -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1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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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- 환경부령 제583호- 시행규칙 부칙 제7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 경과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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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- 환경부고시 2015-206호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)

● 영업허가 면제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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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-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ton 이하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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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- 지구단위계획구역(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)

        또는 전용공업지역 연간 240ton이하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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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- 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

        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(환경부고시 2015-206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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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 ※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초과사용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 2017년까지 영업허가를 득해야함

● 영업허가 제출서류

[ 영업허가신청 시 제출서류]

 

1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제23조

  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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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제24조

    제5항에 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

 

3.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

    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

 

4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기술인력 명세서 등

※ 업종별 보관·저장시설 용량의 증가 등 변경사항은 변경허가·신고

● 영업허가 대행 주요내용

사업장 보완사항 컨설팅

 

영업허가 신청 전략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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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대상 품목검토 및

사업장진단

허가 신청 및

사업장 실사대응​​

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·신고·승인제도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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